법조·사회

• 울산지법, 외국인노동자 상대 사기·강간 등 무고·스토킹 60대 여성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19일 피고인은 무고죄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3년) 중에 다시 범행을 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11:56:23
• 이혼 전 구체적인 사유부터 검토해야 배우자를 만나는 것만큼 준비를 잘해야 하는 게 바로 이혼이다. 헤어지는 건 한순간이지만 이때의 결정이 평생을 좌우하게 될지 모른다. 그러다 보니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10:25:37
• 대구지법, 수차례 음주운전(벌금형)에 다시 음주운전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1일,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전력(모두 벌금형)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10:24:36
• 하윤수 부산교육감, 27일 학교장·교육전문직원 임명장 수여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7일 오전 9시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초등 교장 승진자 1명, 교육전문직원 승진자 7명 등 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10:09:47
• 신협사회공헌재단, 제9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신협사회공헌재단(이사장 김윤식, 이하 신협재단)이 26일 대전 유성구 소재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제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10:07:55
• 대구경찰청, 제22대 총선 선거경비통합상황실 개소 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경비 통합상황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경비 체제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10:05:53
•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국민소송 기자회견 가져 “절차적 오류와 부실, 기만으로 점철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지금 당장 철회하라!”, “기후위기 대응 역행하고 멸종 앞당기는 가덕도신공항 백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10:02:08
• 3월 28일부터 22대 총선 본격 선거운동 시작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3월 28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09:33:34
• 대법원, 업적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평택시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인 A(시장)가 피고인 B와 공모해 평택시장시장으로서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약 7,000명의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06:00:00
• 하윤수 부산교육감, 26일 생존수영 교육 활성화 협약 체결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6일 오후 4시 30분 부산항만공사, 북항 마리나 수영장 등지에서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와 생존수영 교육 활성화를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8:52:39
•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중독예방 교육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3월 26일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중독예방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KB국민은행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8:30:54
• 부산대, ‘국회의장 공로패’ 수상…국회부산도서관 발전 기여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가 26일 국회부산도서관 개관 2주년 기념행사에서 국회부산도서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회의장 공로패’를 수상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8:24:32
• 부산항만소방서, 부산관광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 항만소방서(서장 하길수)는 3월 26일 부산관광공사(사장 이정실)와 영도 관광객의 안전사고 방지 및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7:57:35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소년 대상자 임시퇴원 취소 신청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조연호)는 보호관찰 기간 중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 A군(18)에 대해 3월 26일 보호관찰심사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7:53:48
• 부산 중부소방서, 자체 제작 안전보건표지 스티커 부착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석동)는 3월 25일 안전보건표지 스티커(15종 150점)를 자체 제작, 본서와 119안전센터 청사에 부착했다고 26일 밝혔다.안전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7: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