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채용면접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최세림)는 3월 26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출소예정자 3명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5:53:28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식 가져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육길수)과 사단법인 철근콘크리트 서울·경기·인천 사용자연합회(회장 김학노)가 26일 오후 2시 전문건설회관에서 202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5:38:48
• 박성재 법무부장관, 안양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지난 3월 20일 인천참사랑병원과 인천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마약 등 중독범죄 치료･재활시스템을 점검한 데 이어 3월 26일 오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5:30:54
• 올해 청약경쟁률 상위권 또 ‘초품아’…청약제도 개편 후에도 이어지나?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관심사 중 하나를 꼽는다면 아이들 학습환경도 있지만 안전한 통학도 중요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부동산시상에서 생겨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5:23:12
• 속도 내는 ‘김포 북변재개발’…6400여가구 개발 스타트 김포 북변재개발이 마침내 첫 삽을 뜬다. 김포 북변재개발은 김포 구도심을 개발하는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내 속해 있으며, 현재는 북변3,4,5구역의 사...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5:18:29
• 포항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역량 강화 전문화 교육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3월 25일 보호관찰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문화 교육에는 민간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5:15:46
• 공수처,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조국당 고발, 수사2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디지털 자료를 불법적으로 수집·관리한다는 취지의 야권 고발 사건을 수사2부(송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6 14:24:50
• [수원지법 판결] '한미-OCI 통합 반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이 한미약품 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해 한미약품 창업주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신청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여지지 않...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6 14:21:01
• [서울행정법원 판결] "일조권 침해되니 청년주택 공급 계획 취소해달라" 소송 낸 인근 건물주 '각하' 결정 법원이 청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설립 예정지 인근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일조권이 침해된다며 낸 해당 임대주택 계획 취소 소송에서 A 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6 14:16:20
• 전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자’집행유예 취소신청 인용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기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A씨(49)가 결국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섭)는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3:06:04
• 부산교육청, 교육부와 내실 있는 늘봄학교 안착지원 소통간담회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27일 오전 10시 시교육청과 남구 연포초등학교 등지에서 교육부 ‘학교현장소통단’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늘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2:22:16
• 경남 거창군 가조면 경제산업담당 김서현 "민원인들에게 마음으로의 공감이 저의 신조" "저희 가조면 경제산업담당 직원들은 항상 '농정현안의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신념 하에 농업인의 마음과 눈높이에서 농정을 펼쳐 나아가기 위해 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2:06:31
• 대법원. 연인 사이 피해자 스토킹 1심 유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녀 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2:00:00
• 법무부,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0:28:50
• 부산보호관찰소, 치료거부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 강제 입원치료 조치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보호관찰을 받던 중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 유치된 가종료자 S씨(30대)가 3월 25일 치료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0: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