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동부지검, 변작장비로 54억 피싱 다국적 일당 '적발' '070'을 '010'으로 변작하는 중계기로 국내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여 50억원 이상을 가로챈 다국적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0 17:03:17
• 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방문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3월 20일 센터에서 직속 상급기관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권기한 원장이 내방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17:00:14
• [서울행정법원 판결] 김건희 여사 소송 수행한 대통령비서실, "근거 규정 공개해야" 법원이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과거 의혹에 대한 소송을 대신 수행한 근거로 든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규정)을 공개하라는 판단이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0 16:59:35
• [헌재 판결]우리집 근처 사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등 금지하는 아청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집 근처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캡처한 사진 등을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공유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0 16:54:45
• 청주소년원, 사랑의 안경나누기 행사 가져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3월 20일 (재)한국소년보호협회가 주관하고 국제라이온스 협회가 주최하는 ‘사랑의 안경나누기’행사를 가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16:43:56
• [기업사회활동] 포스코인터내셔널, 인천 지역아동 위한 ‘토닥토닥 몸도계’ 프로그램 운영 포스코인터내셔널(사장 이계인)이 미래세대인 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유관 기관들과 손을 맞잡았다.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19일 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16:00:08
• 창원준법지원센터, 암투병 농가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는 3월 20일 경남 창원시 동읍 소재 부부가 모두 암 투병 중인 농가에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을 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14:46:42
• 박성재 법무부장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일정으로, 3월 20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병원장 천영훈)과 인천보호관찰소(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14:40:55
• 창원지법, 가석방 기간 중 전자발찌 훼손에 출동경찰관 흉기 위협 2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14일 가석방 기간 중이었음에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13:43:39
• 대구경찰청, 경찰관기동대 ’24년 상반기 연합훈련 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은 3월 20일 오전 10시 20분 경찰특공대 연경장에서 11개 경찰서 경비과장과 5개 경찰관기동대가 참여하는 「’24년 상반기 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10:33:46
• 부산 연제구 연산동 크레인 전도사고… 화물차 운전자 병원 이송 3월 20일 오전 7시 50분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공동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중이던 크레인(기사 60대·남, 10톤·높이 10m)이 도로 쪽으로 넘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10:27:52
• 대구동부서, CCTV관제센터와 협업 차량털이 피의자 5분만에 검거 경찰청 및 대구경찰청 SNS(유튜브 등)에 게시된 관제센터 협업 차량털이 절도 피의자 검거 사례를 소개한다.대구동부경찰서는 지난 2월 19일 오전 4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10:12:47
• 대구지법, 버스 보복운전 승용차 운전자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3월 13일 자신의 차량을 추월한데 대한 보복운전으로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버스 기사에게 상해를 가하고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09:58:29
• 울산지법, 북한 찬양 글 올리거나 댓글 단 5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3월 7일 인터넷 카페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09:43:32
• 대법원, 도시가스배관 매설 여부 확인 요청 않고 굴착 도급·수급업체 및 직원들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포상시 남구에 있는 P건설 내 공사현장에서 P건설이 발주한 포항 부생가스 복합발전 신설 공사 지반 조사를 하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