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참여 부산광역시경찰청(우철문 청장)은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1일 밝혔다.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BBP) 챌린지’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1 14:29:46
- 상주준법지원센터, 협의회 특별위원 위촉식 가져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창수)는 20일 상주준법지원센터 대회의장에서 강구열 외 15명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상주보호관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1 14:08:08
- 군인등강제추행, 벌금형 없이 엄벌… 불명예 피하려면 대응 중요 군인등강제추행은 군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 유형 중 하나로 이성 간에 성적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있는 행위가 포함될 뿐 아니라 동성 후임병...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1 13:07:31
- 대법원, 8주간 치료 요하는 화상 입힌 의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의사로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1 12:00:00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사상구 지구협의회 출범 법무부 부산서부보호관찰소(소장 권을식)는 20일 부산서부보호관찰소장, 전병선 보호관찰위원 협의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1 11:03:48
- 부산진경찰서, 동의과학대 경찰경호행정과 학생들과 합동 순찰 부산 부산진경찰서(서장 김태경)는 20일 오후 동의과학대학교 일대를 중심으로 동의과학대학교 경찰경호행정과 대학생과 함께 합동순찰을 했다고 21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1 10:56:34
- 하윤수 부산교육감, 21일 신학기 맞아 학교급식 특별점검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신학기를 맞아 21일 오전 7시 해운대구 반여고등학교에서 학교급식 현장 특별점검에 나섰다.이번 특별점검은 식중독 등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1 09:25:16
- 부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법 위반 10대 비행청소년 구인‧유치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센터, 소장 윤현봉)는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등 재범가능성이 높은 A양(14)을 구인 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1 09:19:53
- 대구지법, 치과의사 설명의무 위반 이유 위자료 인용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12일 치과 의사의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지만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했다.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1 09:14:46
- 마약수사 역량, 갈수록 강화돼… 미수범도 처벌 피할 수 없어 국내 마약사범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국수본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에 따르면 2022년 검거된 마약사범은 무려 1만 2387명에 달한다. 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1 08:30:00
- 바인그룹 상상코칭, 교육정보지 '코칭맘' 웹사이트 오픈 초중고 1대1 코칭교육 전문브랜드 상상코칭(대표 김영철)이 청소년들의 고민과 부모와의 관계성 회복을 돕기 위해 발행하는 무료구독 교육정보지 ‘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23:14:04
- 경북북부교도소-청송군, 지방상수도 용수공급 협약식 가져 최진규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외 3개소(직업훈련교도소, 제2교도소, 제3교도소) 소장과 윤경희 청송군수는 3월 20일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18:34:31
- 울산 남구 신정동 공동주택 화재 3월 20일 오후 5시 19분 울산 남구 신정동 공동주택 802호 내부 거실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41명, 장비 15대)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18:24:35
- ‘경제력 갖춘 4060’…아파트 분양시장 큰 손으로 주목 아파트 분양시장에 경제를 리딩하고 있는 노블리안 4060세대들이 큰손으로 떠올랐다. 보통 A세대로 불리며 경제·교육 수준이 높으면서 연령대로는 45...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18:08:14
- 서울고검, 마약 대량 밀수하고도 소년부 송치된 10대애 대해 대법원' 파기환송' 대량의 마약을 밀수하고도 하급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던 10대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재판받게 됐다. 서울고검은 대법원이 특정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0 1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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