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구지법, 버스 보복운전 승용차 운전자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3월 13일 자신의 차량을 추월한데 대한 보복운전으로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버스 기사에게 상해를 가하고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09:58:29
• 울산지법, 북한 찬양 글 올리거나 댓글 단 5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3월 7일 인터넷 카페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09:43:32
• 대법원, 도시가스배관 매설 여부 확인 요청 않고 굴착 도급·수급업체 및 직원들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포상시 남구에 있는 P건설 내 공사현장에서 P건설이 발주한 포항 부생가스 복합발전 신설 공사 지반 조사를 하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06:00:00
• 대구지법 안동지원 이영철 지원장 등 일행, 경북북부제1교도소 참관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1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이영철 지원장 등 일행이 경북북부제1교도소를 참관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9 18:02:48
• 포항교도소, 교정위원 대상 참관 진행 포항교도소는 3월 19일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소속 교정위원을 대상으로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관은 교정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알리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9 17:50:17
• 연내 전국 공공분양 1만7000가구 공급…‘알짜 단지’ 눈길 연내 전국에서 공공분양 물량 1만7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최근 분양가 상승과 고금리 기조 등으로 수요자들의 자금마련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9 17:45:26
•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가덕도신공항 미완료용역 기본계획 무효 촉구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낙동강네트워크, 부산환경회의는 18일 오후 1시 30분 부산시청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본계획 수립 용역조차 미완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9 16:32:50
• 대전 유성경찰서, 새벽 시간 무인카페서 충전 중이던 휴대전화 훔친 10대 '입건' 경찰이 새벽 시간 무인으로 운영하는 카페에서 충전 중이던 업무용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10대가 입건됐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고등학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9 16:27:34
• 부산소년원,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부산오륜학교(부산소년원)는 3월 19일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서 양측은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9 16:18:08
• 부산지검 동부지청, 존속살해 혐의로 A씨 남매 '구속기소' 자신들을 헌신적으로 돌봐주었던 친할머니를 설 연휴 기간 무참하게 살해한 손자와 손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 1부는 존속살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9 16:17:58
•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멤버가 강 전 대표 강제추행했다"…CCTV 공개 그룹 오메가엑스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강모 전 대표가 멤버 휘찬에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하며 CCTV 영상을 19일. 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9 16:14:10
• [서울고법 판결]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시 파견근로를 제공,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시 그 회사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피고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2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9 16:10:04
• [서울행정법원 판결] 수형자 편지만 보고 약 처방한 의사… "자격정지 정당" 법원이 수형자에게 편지만으로 증상만 전해 듣고 직접 진단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해 준 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9 16:07:04
• ‘정비사업’ 공급 절벽 예고…올해 3만4000여가구 분양 관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장이 예사롭지 않다. 곳곳에서 공사가 지연되는가 하면 경쟁이 치열했던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은 유찰을 거듭하고 있...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9 15:59:15
• 논산보호관찰소, 계룡시의회 의장 및 의원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19일 계룡시의회 의장 및 의원을 초청, 보호관찰 신제도 등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계룡시 거주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9 15: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