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경남경찰청, 박람회서 불법촬영 범죄예방 홍보 부스 운영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우)은 지난 3월 21일∼3월 23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경남관광박람회에 참여해 불법촬영범죄 예방 홍보부스를 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7:20:42
•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관계자 6명 피소… '조작이다' 주장 쿠팡 '취업제한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26일, 쿠팡 관련자들을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6 17:07:33
• 손준성 전 검사, 1심 유죄' "2심에서 입증할 것"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7:04:32
• [서울고법 판결]정비사업 구역 내에 공영주차장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A시장)는 이를 간과하고 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6 17:00:59
• 서울남부교도소,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등 대상 참관 행사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3월 26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이흥수)와 산하 문화홍보위원회(회장 박상규) 위원을 대상으로 참관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6:36:34
• 대구보호관찰소, 아동학대 재발방지 사례회의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3워 26일 아동학대행위 재발을 방지하고자 대구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 등을 초청해 사례회의를 가졌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6:08:26
• 홍성보호관찰소, 아동학대 재발방지 사례회의 법무부 홍성보호관찰소는 3월 26일 충남서부 및 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보호관찰관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6:03:56
• 청주소년원,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3월 26일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주최로 재원생 4명에게 ‘희망드림 장학금’(200여 만원)을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5:59:11
•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채용면접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최세림)는 3월 26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출소예정자 3명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5:53:28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식 가져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육길수)과 사단법인 철근콘크리트 서울·경기·인천 사용자연합회(회장 김학노)가 26일 오후 2시 전문건설회관에서 202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5:38:48
• 박성재 법무부장관, 안양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지난 3월 20일 인천참사랑병원과 인천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마약 등 중독범죄 치료･재활시스템을 점검한 데 이어 3월 26일 오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5:30:54
• 올해 청약경쟁률 상위권 또 ‘초품아’…청약제도 개편 후에도 이어지나?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관심사 중 하나를 꼽는다면 아이들 학습환경도 있지만 안전한 통학도 중요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부동산시상에서 생겨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5:23:12
• 속도 내는 ‘김포 북변재개발’…6400여가구 개발 스타트 김포 북변재개발이 마침내 첫 삽을 뜬다. 김포 북변재개발은 김포 구도심을 개발하는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내 속해 있으며, 현재는 북변3,4,5구역의 사...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5:18:29
• 포항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역량 강화 전문화 교육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3월 25일 보호관찰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문화 교육에는 민간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5:15:46
• 공수처,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조국당 고발, 수사2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디지털 자료를 불법적으로 수집·관리한다는 취지의 야권 고발 사건을 수사2부(송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6 14:2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