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수원지법 판결] '한미-OCI 통합 반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이 한미약품 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해 한미약품 창업주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신청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여지지 않...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6 14:21:01
- [서울행정법원 판결] "일조권 침해되니 청년주택 공급 계획 취소해달라" 소송 낸 인근 건물주 '각하' 결정 법원이 청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설립 예정지 인근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일조권이 침해된다며 낸 해당 임대주택 계획 취소 소송에서 A 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6 14:16:20
- 전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자’집행유예 취소신청 인용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기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A씨(49)가 결국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섭)는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3:06:04
- 부산교육청, 교육부와 내실 있는 늘봄학교 안착지원 소통간담회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27일 오전 10시 시교육청과 남구 연포초등학교 등지에서 교육부 ‘학교현장소통단’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늘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2:22:16
- 경남 거창군 가조면 경제산업담당 김서현 "민원인들에게 마음으로의 공감이 저의 신조" "저희 가조면 경제산업담당 직원들은 항상 '농정현안의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신념 하에 농업인의 마음과 눈높이에서 농정을 펼쳐 나아가기 위해 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2:06:31
- 대법원. 연인 사이 피해자 스토킹 1심 유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녀 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2:00:00
- 법무부,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0:28:50
- 부산보호관찰소, 치료거부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 강제 입원치료 조치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보호관찰을 받던 중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 유치된 가종료자 S씨(30대)가 3월 25일 치료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0:12:40
- 대구경찰청, 기동순찰대의 집중순찰 통한 범죄예방 활동 '가시적 효과' 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은 이상동기범죄(일명 ‘묻지마’ 범행)의 출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증가에 따른 범죄예방활동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0:03:09
- 대구지법, 동대구역서 살인예비 항소심도 징역 1년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 부장판사·남근욱·김정도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3월 22일,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09:46:32
- 한국교직원공제회, 2023년 당기순이익 8,996억원...전년 대비 105.7% 증가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정갑윤)가 2023년도 회계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4,622억원(105.7%) 증가한 8,996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09:35:05
- 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 취약계층 아동에 후원금 4억원 지원 신한라이프의 사회공헌재단인 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2024 신한라이프재능클래스’ 후원금 4억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09:17:17
- 울산지법, 구급대원 폭행·욕설 벌금 400만 원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19일 환자상태를 확인하려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욕설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09:14:39
- 국내 외국인 음주운전 범죄 증가 추세…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에 출국조치 될 수 있어 국내에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은 일정한 벌금형을 받게 되면 출국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09:00:00
- 부산 기장군 정관읍 사거리서 관광버스가 자전거 충격 3월 25일 오후 4시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소재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A씨(60대·남)운전의 관광버스가 횡단보도 부근에 있던 자전거를 충격 하는 교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08: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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