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고법 판결]장애인콜택시가 이용신청을 거부할 경우, 장애인차별중지 등의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장애인 콜택시가 이용신청을 거부할 경우 장애인차별중지 등의 여부에 대해 피고들의 거부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5 10:30:33
• “집값 10년 안에 두배”…마곡·미사 등 시범단지의 프리미엄 법칙 수도권 주요 신도시의 시범단지 집값이 입주 10년도 되지 않아 분양가 대비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가 저렴하고 공들여 짓는 시범단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10:14:00
• ‘대전 문화2구역·동탄도시철도·위례선’…부이 지도 바꾼 ‘트램(Tram)’ ‘트램(Tram)’이 부의 지도를 바꾸고 있다. 도시 교통의 패러다임이 수소, 전기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모델로 전환되면서 트램의 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10:10:08
• 대구경찰청, '모바일 기반 지문식별 신원확인 시스템' 운용 효과 '톡톡' 대구경찰청은 「모바일 기반 지문식별 신원확인 시스템(MOFIS)」도입·운용으로 현장에서 구호대상자(치매노인, 정신지체자, 주취자 등)의 신원을 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09:56:32
• 대구지법, 신호위반 오토바이 충격 사망케 한 운전자 선고유예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2월 23일 제한속도를 약 30.2km/h 초과해 운전해 가다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09:46:28
•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문 대회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4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문 대회를 갖고, 공무원으로서 청렴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09:28:32
• 창원지법, '로맨스 스캠'범죄 가담 사기 방조 5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4년 2월 14일 일명 '로맨스 스캠'에 속은 피해자들 돈인 걸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조직원)에게 피고인의 명의 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09:23:00
• 부산교육청, 학교 용지 무단 점유 업체 대상 행정대집행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6일부터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부산솔빛학교’ 이전 부지를 불법 점유·영업 중인 A 업체의 무단 점유 지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09:18:08
• 창원서부경찰서,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 개최 창원서부경찰서는 3월 4일 명곡지구대 외 관내 5개 파출소에서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 2월 15일에 선발한 아동지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09:11:27
• 메신저 피싱에 속아 계좌 명의대여·이상거래…타인이 손해봤다면? 메신저 피싱에 속아 은행 계좌를 명의대여하고 비정상 금융거래를 반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계좌 명의대여자에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09:03:22
• [인사] 홈플러스 ◇ 부문장 위촉 ▲ 임경래 상품1부문장(상무)▲ 감태규 상품2부문장(상무)▲ 이철 안전보건관리부문장(상무)◇ 상무 승진▲ 정기만 영업인사본부장(상무)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4-03-04 22:46:02
• [인사] 티몬, 위메프 △이사이재훈 본부장 (티몬 푸드사업본부)최범석 실장 (위메프 디지털사업본부 PC실)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4-03-04 22:43:59
• [인사] 한국예탁결제원 <보임>▷부장 △혁신금융실 실장 이경미▷팀장 △외화증권결제부 외화증권결제2팀 팀장 손광일 △차세대시스템추진실 선임전산역 곽병찬 △재무회계부 자금운용팀 팀장 이지언<전보>▷부장 △증권담보부...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4 17:27:10
• 한국해양구조협회 울산지부, 2023년 최우수지부에 선정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지난 2월 29일 개최된 한국해양구조협회 제22차 이사회 및 2024년 정기 총회에서 한국해양구조협회 울산지부가 202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4 17:22:01
• 대교에듀캠프, 인천시아동복지협회와 경계선지능아동 학습 지원 대교에듀캠프가 인천광역시아동복지협회와 시설 내 경계선 지능·발달지연 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지난 1월 31일 인천시아동...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4 17: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