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울산지법, 상가 통로에 가판대 등 설치 철거 요구 구분소유주 가처분 신청 기각 울산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 오수진·신동욱 판사)는 양산시 소재 타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채권자)가 통로에 가판대 등을 설치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10:21:12
• 대전 부동산 트로이카 ‘둔산·도안·중구’ 주목 대전광역시 부동산시장 지형이 바뀌고 있다. 이전까지 지역을 대표하던 둔산지구 이외에 2000년대 조성된 도안신도시가 신흥 주거지로 자리잡더니, 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10:06:46
• “자고 나면 오른다”…서울 ‘국민평형’ 분양가 13억원 턱밑 서울에서 ‘국민평형’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12억원이 넘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자료에...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09:40:30
• 내실 있는 부산형 늘봄학교 운영위한 재능기부 이어져 부산형 늘봄학교의 안정적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각계각층의 재능기부가 이어져 눈길을 끈다.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26일과 28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09:37:05
• 창원지법, 비트코인으로 대마 구매하고 '합성대마' 판매 징역 5년·추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3월 14일,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구매해 피우고 향정신성의약품 유사체인 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09:22:45
• 법무법인 바른, 중국중성청태법률사무소와 MOU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지난 22일 중국 중성청태법률사무소(众成清泰律师事务所·대표변호사 한훙강)와 전략적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09:18:34
• 대법원, 녹음된 파일을 재생해 듣고 3자에게 전송 행위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녹음된 배우자의 가족 대화 내용을 듣고 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08:43:21
• 대법원, 민생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 무효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김정기, 이관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 피고 민생당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06:00:00
• 울산해경, 온산항 정일부두 크레인 무너지면서 바스켓 작업자 2명 해상추락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24일 오전 11시 13분경 울산 온산항 정일부두에서 크레인 보강작업중 주 크레인(2호기/무게 35톤/최대높이 65m)이 무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4 17:06:18
• 전주보호관찰소, 야간외출제한 명령 위반한 10대 여자 청소년들 구인 집행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섭)는 법원에서 야간외출제한명령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회에 걸쳐 무단으로 야간에 외출하고, 가출하여 우범 청소년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3 20:06:11
• 부산해경, 풍랑주의보 해제시간 맞춰 항해하려던 낚시어선 적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선상 낚시 승객 11명을 태우고 풍랑주의보 해제 시간에 맞춰 항해하려던 낚시어선 A호(9.77톤, 낚시어선)를 23일 낚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3 20:01:34
• 울산해경, 해양경찰 청소년기자단과 첫 연안정화활동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3월 23일 울산 방어진항 일대에서 해양경찰 청소년기자단과 함께 올해 첫 연안정화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연안정화활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3 17:28:06
• 3월 24~26일 제22대 국선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는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3 17:22:09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이화여대 로스쿨생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승욱)는 3월 23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생(로스쿨생) 45명을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3 12:33:01
• 부산 수영구 남천동 승용차량이 인도 돌진 보행자 3명 충격 3월 23일 오전 7시 5분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소재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인도로 돌진해 행인 3명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3 11: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