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노동진 수협 회장, 전국 어업인에 안전조업 당부 수협중앙회는 노동진 회장이 최근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잇따르자 전국 어업인에 안전조업에 나서줄 것을 독려하며 조업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16:42:53
• [기업사회활동] HDC현대산업개발, 포항시 아동센터에 쌀 전달 HDC현대산업개발은 경북 포항시 지역 아동센터 여섯 곳에 쌀 3톤을 전달하며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져 온 사랑 나눔 릴레이 기부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16:42:13
• 군 당국, 춘천 밭에서 60㎜ 구경 불발탄 발견…즉시 수거 강원 춘천 한 밭에서 불발탄 1발이 발견돼 군 당국이 수거했다. 군 당국은 이날 오후 1시께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농수로 옆에서 전기 신규 공급 공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5 16:14:30
• [서울고법 판결]해산간주된 회사인 피신청인 청산사무와 관련한 소송비용담보제공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해산간주된 회사인 피신청인 청산사무와 관련한 소송비용담보제공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의 ‘대한민국에 주소 등을 두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5 16:12:43
• 특허법원, 명품 '리폼' 상표권 침해사건 항소심, 법원장이 맡는다 특허법원이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명품 리폼업자가 항소한 사건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장이 맡게됐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5 16:01:01
• [대법원 판결]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 취소는 부당" 파기환송심 승소 판결 대법원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해 교육부가 낸 임원 자격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파기환송심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교육부의 처분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5 15:51:32
• 헌재,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서 '처남 마약사건 수사기록' 증거 채택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처남 마약 사건' 수사 기록이 증거로 채택됐다. 이 사건은 '수사 무마 의혹'의 진위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5 15:26:19
• 현명한 지식재산권 보호방법은? 최근의 산업시장에서 경쟁을 갖추기 위해서 중요시되는 것이 있다.IP(Intellectual Property), 즉 지식재산권이라고 불리는 권리는 무엇보다도 기업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15:20:12
• 학원의신&법무법인 큐브, 법률 지원 증대 위한 MOU 체결 학원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학원 홍보를 대행하고 있는 ‘학원의신’이 법무법인 큐브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법무법인 큐브는 학원의신 이용자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14:03:20
• 대구지법, 성적인 농담하던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의자 던진 여성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3월 22일,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성적인 농담에 말다툼을 하다 화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14:02:18
• 하윤수 부산교육감, ‘부산 늘봄학교 학부모 모니터링단’25명 위촉식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학부모와 소통·공감하는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25일 오전 10시 30분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부산 늘봄학교 학부모 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12:59:44
•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역대 최대규모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 조직 적발... 처벌은 최근 검찰이 중국, 태국 등 다국적 외국인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영 조직을 적발했다.지난 20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11:59:49
•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2024년 임금 및 단협 잠정합의안 가결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 총투표를 완료한 결과 잠정합의안이 가결되어 3월 28일 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11:54:00
• 부산해운대서, 암호화폐 위조 화면 보여주며 50여억 원 편취 20대 구속 송치 부산해운대경찰서는 2022년 9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암호화폐 거래소에 잔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억 원 대로 위조한 화면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11:13:08
• 준강제추행, 생소하지만 처벌 무거워… 심신상실·항거불능 요건 확인해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는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는 유형의 범죄다. 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10:5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