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장흥교도소, 여성 수용자 대상 미용봉사 장흥교도소(소장 최국진)는 3월 22일 교정협의회(회장 송기범) 주관, 장흥군 미용협회(회장 이정심) 후원으로 교도소 내 여성 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2 13:32:54
- 부산해경, 해양안보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해양과 연계된 안보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해양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2 09:54:52
- 부산일과학고,인공지능(AI) 교육센터 25일 개소식 부산 사하구 부산일과학고등학교(교장 권혁제)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인공지능(AI) 교육센터 개소식을 갖는다고 밝혔다.인공지능 교육센터는 2023학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2 09:47:02
- 창원서부서, 범죄데이터 분석 통한 범죄예방 전략회의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현식)는 21일 2층 회의실에서 서장, 지역관서장 등 28명이 참석해 범죄데이터 분석을 통한 촘촘한 주민 안전시책 추진을 위해 ... |2024-03-22 09:36:19
- 창원지법,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횡령 요양병원 대표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14일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요양병원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2 09:25:17
- 대구지법, 술에 취해 출동경찰관 낭심부위 찬 3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판사는 2024년 3월 19일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2 08:49:14
- 대법원, 클럽과 유흥주점 바지사장 내세워 운영하며 수백 억 세금 포탈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개의 클럽과 13개의 유흥주점을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명하면서 수백 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피고인들의 상고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2 07:05:29
- 수원지검 성남지청, '골프 예약 특혜 제공 혐의' 한국문화진흥 전 대표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하준호 부장검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한국문화진흥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1 23:13:30
- [서울남부지법 판결]'제작사 고가인수 의혹' 카카오엔터 김성수 구속영장 또 기각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1 23:11:55
- 정읍보호관찰소, 정읍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3월 21일 소 내에서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정읍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1 20:46:16
- 서울중앙지검, 'LH 아파트 감리 입찰 담합' 감리업체·직원 추가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감리업체들에 대한 추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턴 기자|2024-03-21 16:18:57
- [대법원 판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토지 임대 당시 이미 토지에 종전 임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1 16:16:25
- 인권위 "부대 안 카메라 촬영 제한은 기본권 침해 우려 있다" 군부대를 출입하는 이들에게 카메라 촬영을 차단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21일, 육군 및 공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1 16:14:02
- “전국건설산업노조 6기 임원 선거 완료 위원장에 육길수 당선”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 6대 임원선거를 실시 하고 조직 정상화를 완료했다. 21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치러진 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1 15:00:34
-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참여 부산광역시경찰청(우철문 청장)은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1일 밝혔다.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BBP) 챌린지’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1 14: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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