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구지법,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여성 향해 음란행위 벌금 500만 원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6일, 승용차를 운행하다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여성을 보고 음란행위를 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17:33:27
• 경남경찰청, 22대 총선 ‘선거경비상황실’ 설치…비상근무 돌입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우)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선거운동일 하루전인 3월 27일 도경과 23개 경찰서에 24시간 운영되는 ‘선거경비상황실’을 설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17:02:24
• 울산소방본부, 원전사고 대비 현지 적응훈련 울산소방본부 특수대응단 직할구조대는 3월 27일 오후 2시 새울원자력발전소에서 대테러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원전사고 대비 현지 적응훈련을 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16:03:42
• 하윤수 부산교육감, MZ세대 공무원 직장 멘토로 직접 나서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지방공무원들의 멘토로 기꺼이 나선 하윤수 교육감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27일 오후 2시 시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15:55:33
• “분양가 인상 가속화”…수도권 ‘분상제’ 아파트 신규 분양은? 올해 상반기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심화함에 따라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집...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15:50:31
• 수협중앙회, 신임 상임이사에 이승룡 수협유통 대표 선출 수협중앙회는 신임 경제사업 상임이사에 이승룡 (현)수협유통 대표가 선임됐다. 수협중앙회는 27일, 본사 독도홀에서 제62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찬...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15:05:05
• 부산고법, '또래 여성 엽기 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부산고법이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했다. 부산고등법원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7 14:53:50
• [대법원 판결] '500억원대 탈세' 유명 클럽 대표, 징역 8년 확정 대법원이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A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의 형이 확정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7 14:51:58
• [대법원판결]공무원이 자문계약 등을 체결, 정기적으로 그 대가를 수수할시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그 대가를 수수하는 것이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7 14:48:39
• 정선경찰서, 위치 추적으로 15분 만에 발견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막아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뜯길뻔한 60대가 경찰의 신속한 대응 덕에 피해를 안보게 됐다. 강원 정선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1시 30분께 "아버지 A씨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4-03-27 14:45:05
• 부산진경찰서, 전국 병원·상가 등 침입 현금 2,000만 원 절취 피의자 구속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전국 병원, 상가 등에 침입해 현금 등 2,000만 원 상당을 절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피의자 A씨(3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14:19:58
• 구로경찰서, 정신응급 입원 전용 공공병상 확보 업무협약 체결 구로경찰서(서장 박재석)와 구로구청(구청장 문헌일), 구로소방서(서장 윤영재) 등은 지난 26일 구로구청 3층 르네상스홀에서 정신응급 입원을 위한 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13:51:53
• 군대 내 성범죄, 군인 등 피해 입었다면 징역형 피하기 어려워 군대 내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비판을 받으며 과거에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던 군대 내 성범죄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군사법원의 통계에 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13:48:24
• 제4차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법무부는 3월27일 오전 10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임대기)를 열어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강화 방안’에 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13:36:22
• 신정철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 늘봄학교 재능기부 나서 부산시교육청이 ‘부산형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추진 중인 ‘초등 1학년 학습형 늘봄프로그램 재능기부 챌린지’에 신정철 부산시의회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12:0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