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남해해경청, 최첨단 레이더사이트 2개소 추가 설치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채광철)은 부산 기장권에 레이더사이트 1개소를 설치(부산항~울산항), 거제동남권에 레이더사이트 1개소를 설치(통영연안~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3 15:26:15
• [인사] 상반기 검찰직 등 5급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 법무부는 1월 29일자로 2024년 상반기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시행했다. 승진 115명[고위공무원 6명 ,검찰부이사관(3급) 6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30명, 검찰사무관(5급) 69명 , 마약수사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3 15:18:46
• 창원지법, 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 혐의 남성 무죄 왜?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4년 1월 4일 미성년자를 만나 모텔로 데려가 가죽수갑으로 손을 묶고 채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3 14:55:51
• 경기도, 20년 이상 ‘노후아파트’ 절반 넘어…“신축 선점해야” 경기 아파트 절반 이상이 입주한 지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분양 물량이 점점 줄고 있어 신규 아파트 분양 소식에 수요자들의...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3 14:11:01
• 양극화 지방 분양시장 흥행 키워드 ‘최초·최대·최고층’ 지방 분양시장의 침체기 속에서도 지역 내 최초, 최고, 최대 타이틀을 내세운 단지들은 흥행을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상징성과 희소성을 바탕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3 14:04:36
• 신도시, 인프라 미흡 ‘옛말’…‘완성형 도시’ 각광 부동산 시장에 ‘장화 신고 들어가 구두 신고 나온다’는 말이 있다. 개발 초기 주거환경이 미흡하고 열악해 불편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도시가 완성되...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3 11:54:27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제18대 김재술 소장 취임…"직업훈련 통한 안정적 사회복귀"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1월 22일 제18대 김재술 소장(부이사관)이 취임했다고 23일 밝혔다.김재술 소장은 1995년 교정간부로 임관해 2016년 서기관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3 11:22:48
• 부산교육청, 초1~3학년 돌봄 희망 학생 전원 수용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올해부터 부산 전체 초등학교(304교)에 늘봄학교를 전격 시행하고, 희망 학생을 전원 수용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3 11:15:54
• 부산지법, 장롱에 숨어있다 발각된 불륜의심녀 되레 폭행 가해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판사는 2023년 12월 20일 피해자의 남편과 거실에 있다가 피해자가 귀가하는 인기척을 듣고 장롱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3 10:40:27
• 대구지법, “아들 병원비 줄 돈은 없고, 불륜녀와 스위스 갈 돈은 있더나” 살인·살인미수 징역 10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4년 1월 19일 “아들 병원비 줄 돈은 없고, 불륜녀와 스위스 갈 돈은 있더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3 09:55:40
• 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 검찰간부 초청 신년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양성식)는 1월 22일 춘천 통큰장어에서 검찰간부 초청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3 09:46:27
• 울산지법, 돈 받으러 간 거주지서 퇴거불응·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판사는 2024년 1월 9일 차용금 문제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와 현장 출동 경찰관의 수차례 퇴거요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3 09:34:40
• 울산 북구 염포동 아이오닉 차량 도로교각 충격 전소 23일 오전 5시 9분경 울산 북구 염포동에서 아이오닉 승용차가 도로 성내교가교 하부를 들이 받는 단독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화재가 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3 09:31:40
• 강제추행,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 처벌 가능성 높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강제추행은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도 발생 건수가 많은 편이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3 09:00:00
• 부산 기장읍 다세대주택 불…촛불 취급 부주의 2명 병원 이송 부산 기장소방서(서장 김재현)는 1월 21일 오전 11시 17분경 기장읍 대라리 소재의 다세대 주택 2층(201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22일 전했다.이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2 18: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