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삶의 가치 높이는 직주근접의 힘”…업무지구 인근 아파트는? 대규모 산업단지, 대형 관공서 등의 시설 인근에 자리한 아파트가 ‘직주근접’ 수요를 등에 업고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얼어붙은 분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5 13:41:22
• 대구지법, 1인 피켓시위로 자동차 대리점주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4년 1월 26일 1인 피켓시위로 대리점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자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5 10:57:42
• 부산경찰청­-부산시 ‘아이사랑 부모교육’, 아동학대 재신고율 감소 효과 톡톡 부산경찰청은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이하 ‘센터’ )와의 협업으로, 전국 첫 아동학대로 신고된 부모를 사건 초기 경찰 단계에서 센터에 연계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5 09:56:42
• 창원지법, 교통단속 경찰관 상해 가한 60대 징역 1년2월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4년 1월 26일 교통법규 위반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상해를 가하고 그들에게 철제 턴버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5 09:44:50
• 대법원, 술취해 착오로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 시비 끝 살인 징역 19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살인, 협박,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5 06:00:00
• 인천지법," 인천 동물병원에서 과잉 진료로 강아지 죽었다" 댓글…명예훼손 무죄 선고 인천지방법원 형사6부(단독판사 김지영 )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4 17:15:35
• 경기도 가평군 산불... 1시간 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44일오후 1시 33분경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18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4 15:56:05
• 부산해경, "풍랑, 강풍 때는 연안위험구역 출입 자제하세요"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2월 5일 새벽 부산앞바다에 풍랑 예비 특보 및 부산지역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4일 오후 6시부터 기상특보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4 13:42:32
• 성균관대-삼성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트랙 운영 협약 체결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과 삼성디스플레이는 채용 연계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디스플레이 트랙’을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 1일 경기 수원 성균관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4 13:39:45
• 경남경찰청-외사자문협의회, 다문화가정에 '정보따리' 전달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우)과 외사자문협의회(회장 공경열)는 지난 2일 경남경찰청에서 ’24년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모범 다문화가정 자녀 5명에게 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4 13:36:23
•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내광리 공장 화재…억대 재산피해 2월 5일 오전 6시 21분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내광리 공장(온돌침대 세라막 제조업체)에서 원인 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인원 6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4 13:32:15
•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청주지방법원, ‘소나기 (소통·나눔·기쁨)가족 캠프’운영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동진)와 청주지방법원 소년부(빈태욱 부장판사)는 2월 2일부터 3일까지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부모와 자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4 11:17:13
•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 생활지원금 및 설 명절 간식 기증 부산오륜학교(부산소년원, 교장 김지수)는 지난 2일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회장 서동현)가 설 연휴를 맞아 보호소년 생활지원금 및 학생 간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4 11:11:48
• 원주법무보호지원위원회, 설 명절 법무보호대상자 가구 위문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강원지부협의회 원주법무보호지원위원회(회장 차부환)는 설명절을 맞아 2월 3일 원주지역 거주 법무보호대상자 가구를 위문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4 11:04:29
• 울산 남구 한 모텔서 온수매트 과열 추정 화재 2월 4일 오전 2시 5분 울산 남구 삼산동 한 모텔(객실 28개) 502호에서 온수매트과열 추정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인원 34명, 장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4 10:5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