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교육청, 2024년도 제1회 초ㆍ중ㆍ고졸 검정고시 공고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이 2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2024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했다.원서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2 10:06:52
• 부산 공립 유·초·특수학교 교사 최종 합격자 발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2월 2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2024학년도 공립 유·초·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2 10:03:47
• 창원보호관찰소,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2월 1일 전자감독 피부착자의 음주 문제를 치료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이다은)와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2 09:52:38
• 전주보호관찰소, 미신고 등 보호관찰법 위반 수강명령 대상자 교도소행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섭)는 2023년 9월 수강명령 판결을 받은 후 약 4개월 동안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2 09:45:14
• 경남경찰청, 3개월간 음주단속 결과 총 1,977건 단속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우)에서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3개월간 실시한 음주운전 특별단속 결과 총 1,977건(취소 1,039건, 정지 638건/작년 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2 09:36:49
• 대구지법, 칠곡군수의 압류해제 신청 거부 위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 김은혜·김준철 판사)는 2023년 12월 21일 원고의 등록면허세 체납(8,535,030원)을 이유로 피고(칠곡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2 09:31:48
• [기업사회활동]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 설맞이 취약계층 및 전통시장 지원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이사장 정기환) 임직원은 지난달 31일 렛츠런파크 서울에 위치한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바로마켓’에서 취약계층에 지원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1 23:56:54
• [기업사회활동] 자생한방병원,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명절 음식 나눔 봉사 실시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지난 31일 설을 앞두고 취약계층 노인 200여명이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음식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고 1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1 23:20:28
• [기업사회활동] 에쓰오일, 문경 공장 화재로 순직 소방관 유족에 위로금 전달 에쓰오일(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경북 문경시 신기동의 육가공공장 화재 진압 도중 순직한 경북 문경소방서 고(故) 김수광 소방교(27)와 고(故)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1 17:05:02
• 수협, 서천 수산시장 화재 피해 성금 6천만 원 기탁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와 수협은행(은행장 강신숙)이 화재 피해를 입은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에 이어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1 16:47:09
• 수원지방법원,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선고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1 16:34:58
• 검찰, '테슬라 급발진 사망사고' 대리기사에 금고 1년6개월 구형 검찰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테슬라 차량의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조수석의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 최모(63)씨에게 금고형을 내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1 16:31:49
• 서울고법, 문 정부 정보공개거부취소 항소심 각하 결정 특수활동비와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행정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해 청와대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각하 결정됐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 현행...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1 16:29:04
• 천안시의회 의원간 성추행 논란…천안시의회 부의장 '민주당 탈당' 충남 천안시의회 의원 간 성추행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이종담 천안시의회 부의장이 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이 부의장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1 16:09:21
• [대법원 판결] '명예훼손'의 의미 및 순수한 의견 표명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 甲 등이 위 노동자상은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들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발언을 한 시의회 의원 乙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1 16: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