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인천 서구 산불 발생…1시간 3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일 오후 6시 25분경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87-8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1 19:30:32
• 서울경찰청, '의료법 위반 혐의' 의협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 실시 경찰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이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불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1 17:16:03
•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일 오후 2시 13분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산16에서 발생한 산불을 37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1 16:56:32
• 차범근 "이강인 부모님과 나도 회초리 맞아야"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29일 서울 종로구 HW컨벤션센터 크리스탈홀에서 열린 '제36회 차범근 축구상' 시상식 축사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차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1 15:07:35
• 4·10 국회의원선거 동시 실시 재·보궐선거 45곳 확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4월 10일)와 동시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구가 45곳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선거별로는 기초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1 10:30:36
• 정읍보호관찰소, 정읍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는 2월 29일 소 내에서 정읍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김인단 팀장 등 2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1 10:04:47
• 춘천보호관찰소,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 가져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춘천준법지원센터)는 2월 29일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보호관찰위원협의회와 1분기 민관협력위원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1 09:59:43
• [인사]부산대-신임보직교수 ▲ 인문대학장 김임숙 ▲ 공과대학장 정주철 ▲ 약학대학장 제남경 ▲ 간호대학장 정인숙 ▲ 나노과학기술대학장 김수형 ▲ 정보의생명공학대학장 백윤주▲ 국제전문대학원장 최강식 ▲ 법학전문대학원장 박배근 ▲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1 09:44:54
• 대법원, 약사법위반 유죄 1심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약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1 09:37:12
• 아동 청소년 성범죄 성인 대상 범죄보다 무거운 형사 처벌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관련 행위를 저지른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의 수위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 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1 09:00:00
• 폴리텍대 홍성캠퍼스, '충남캠퍼스'로 명칭 변경 한국폴리텍대학(이하 ‘폴리텍대’)은 충청남도 홍성군에 있는 캠퍼스 명칭을 ‘홍성캠퍼스’에서 ‘충남캠퍼스’로 변경한다고 29일 밝혔다.폴리텍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9 17:55:34
• 수협, 해상풍력에 ‘어업인 역할’ 확보 지침서 펴내 수협중앙회는 지난 27일,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어업인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발간하고 전국 수협과 민관협의회 참여 어업인을 대상으로 배포...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9 17:38:27
• 서울남부지검 ,'3만9천명 환자정보 유출' 대학병원·제약사 법인 불구속기소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대학병원 등에서 빼돌린 제약사 직원과 법인 등이 재판에 넘어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형사4부(김정국 부장검사)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9 17:28:58
• [서울중앙지법판결] G마켓, 보안업체 상대 ‘광고 클릭 데이터 유실’ 손배소에서 패소 G마켓이 해외 보안업체를 상대로 광고 클릭 데이터 유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9 17:26:02
• [헌재 판결]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금지한 의료법 조항 '위헌'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9 17: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