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울산지법, 두 차례 112와 119에 허위 신고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15일 자신이 벌금수배자라거나 전통시장에 불이 났다며 두 차례 112와 119에 허위 신고해 위계로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4:56:12
• “갑진년 분양시장 개막”…성공 신호탄 쏘아 올릴 ‘대장주’? 2024년 분양시장의 막이 올랐다. 계속되는 부동산 침체로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다소 위축돼 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수요자들을 견인할 만한 대장주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4:14:17
• “오피스텔 수익률 5% 넘었다”…최근 3년내 최고치 부동산 규제와 시장 침체로 떨어졌던 오피스텔 수익률이 최근 3년 이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오피스텔 수익률은 올해 1월 기준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4:05:01
• 하윤수 부산교육감, 2024 예비 초등학교 학부모교실 개최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26일 오전 10시 BNK 부산은행 본점 2층 대강당에서 예비 초등학교 학부모 300명을 대상으로 열린‘2024 예비 초등학교 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3:57:13
• “분양가 고공행진”…청약자들 부담 2년 새 1억 이상 증가 최근 2년 새 전용면적 84㎡(구 34평) 기준 새 아파트 분양가가 1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되는 분양가 상승으로 수요자들의 부담도 늘고...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3:33:14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불법 리딩방 규제 더 강화될 조짐... 적발 시 처벌은? 금융당국과 경찰청의 불법 투자 리딩방 공동 단속 결과가 올해 4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피해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금품을 편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2:00:43
• 대전·세종·청주, CTX 발표에 ‘들썩’…분양시장도 ‘꿈틀’ 정부가 대전~세종~청주를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CTX)의 사업을 연내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알리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GTX에 따른...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0:57:49
• 청약통장 쓸어 담는 10대 건설사…청약경쟁 3배 높아 ‘치열’ 청약시장에서 10대 건설사 브랜드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뛰어난 상품성과 높은 인지도로 향후 시세 상승 폭도 크고, 탄탄한 자금력으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0:54:25
• 대구지법,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연인 협박·스토킹 벌금 500만 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6일 연인이었던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연락을 받자 화가나 카톡을 통해 위해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0:26:27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협업 통해 조손가정 노트북 지원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정명)는 2023년 4월 법원으로부터 상담조사명령을 받고 3일간 상담조사 및 인성교육 수료한 학생에게 서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0:20:08
• 한국입법정책학회, 제20대 신임 회장에 오영신 변호사 선출 (사)한국입법정책학회는 지난 23일 오후 2시 한국생산성본부 4층 컨퍼런스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20대 신임 회장으로 오영신 변호사(54)를 만장일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0:05:12
• 창원지법, 중고거래사이트에 허위 게시물 올려 500만 원 편취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4년 2월 14일 중고거래사이트에 컨테이너 등 판매 허위 게시물을 올려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550만 원 상당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09:56:21
• [프로필] 초대 국제법무국장 정홍식 교수 법무부는 2월 26일자로 초대 국제법무국장(개방형 직위,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정홍식(53) 현(現)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용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09:54:48
• 대법원, 원고의 불법행위 방조 예비적 청구 인용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 소유의 굴삭기를 구매하겠다고 한 성명불상 사기범이 피고를 사칭하면서 원고에게 연락해 싸게 매도하겠다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06:00:00
• 하윤수 부산교육감, 부산 BNK 프로농구 홈경기 시투 참여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2월 25일 사직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부산 BNK 홈경기에 학생, 학부모 150여명과 경기관람과 시투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5 16:4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