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분양가 고공행진”…청약자들 부담 2년 새 1억 이상 증가 최근 2년 새 전용면적 84㎡(구 34평) 기준 새 아파트 분양가가 1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되는 분양가 상승으로 수요자들의 부담도 늘고...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3:33:14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불법 리딩방 규제 더 강화될 조짐... 적발 시 처벌은? 금융당국과 경찰청의 불법 투자 리딩방 공동 단속 결과가 올해 4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피해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금품을 편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2:00:43
- 대전·세종·청주, CTX 발표에 ‘들썩’…분양시장도 ‘꿈틀’ 정부가 대전~세종~청주를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CTX)의 사업을 연내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알리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GTX에 따른...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0:57:49
- 청약통장 쓸어 담는 10대 건설사…청약경쟁 3배 높아 ‘치열’ 청약시장에서 10대 건설사 브랜드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뛰어난 상품성과 높은 인지도로 향후 시세 상승 폭도 크고, 탄탄한 자금력으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0:54:25
- 대구지법,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연인 협박·스토킹 벌금 500만 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6일 연인이었던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연락을 받자 화가나 카톡을 통해 위해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0:26:27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협업 통해 조손가정 노트북 지원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정명)는 2023년 4월 법원으로부터 상담조사명령을 받고 3일간 상담조사 및 인성교육 수료한 학생에게 서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0:20:08
- 한국입법정책학회, 제20대 신임 회장에 오영신 변호사 선출 (사)한국입법정책학회는 지난 23일 오후 2시 한국생산성본부 4층 컨퍼런스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20대 신임 회장으로 오영신 변호사(54)를 만장일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0:05:12
- 창원지법, 중고거래사이트에 허위 게시물 올려 500만 원 편취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4년 2월 14일 중고거래사이트에 컨테이너 등 판매 허위 게시물을 올려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550만 원 상당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09:56:21
- [프로필] 초대 국제법무국장 정홍식 교수 법무부는 2월 26일자로 초대 국제법무국장(개방형 직위,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정홍식(53) 현(現)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용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09:54:48
- 대법원, 원고의 불법행위 방조 예비적 청구 인용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 소유의 굴삭기를 구매하겠다고 한 성명불상 사기범이 피고를 사칭하면서 원고에게 연락해 싸게 매도하겠다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06:00:00
- 하윤수 부산교육감, 부산 BNK 프로농구 홈경기 시투 참여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2월 25일 사직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부산 BNK 홈경기에 학생, 학부모 150여명과 경기관람과 시투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5 16:40:33
- 대법원,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증명책임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있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원심의 판단에는 '압류금지채권'(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해당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5 09:00:00
- 사회봉사 명령 미신고자 20대, 통영구치소에 유치 창원보호관찰소통영지소(통영준법지원센터)는 인터넷 사기범죄로 사회봉사 조건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A씨(20대)를 구인해 통영구치소에 유치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4 14:06:45
- 부산 남구 산업인력공단 앞 교통사고 2월 23일 오후 9시 16분 부산 남구 대연동 산업인력공단 앞 버스 정류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학원차량이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후미에서 충격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4 11:10:34
- [서울중앙지법 판결]'서울의봄' 故정선엽 병장 유족에 8천만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의 총탄에 숨진 고(故) 정선엽(사망 당시 23세) 병장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3 17: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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