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구지법, 음주측정 요구 경찰관 폭행하고 순찰차 손괴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1일 음주로 차량 안에서 잠이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09:48:49
• 부산지법 동부지원, 음주운전으로 함께 타고 온 피해자 내려주고 역과 사망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09:21:35
• 천안보호관찰소, 천안시장배 미스터 천안 보디빌딩 대회 2위 입상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소장 김남중)는 천안보호관찰위원협의회 소속 김정모 보호관찰위원과 결연 지도 중인 A군(17)이 지난 14일 열린 천안시장배 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09:14:03
• 대법원,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전 일간지 부국장 '집유'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전북의 한 지역일간지 정치부 기자(부국장 대우)로 재직했던 피고인이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당시 이중선 더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06:00:00
• 배달플랫폼노조, 관악구 배달노동자 사망사고 추모행사 배달플랫폼노동조합 남서울 지부(지부장 김정훈)는 지난 13일 오후 7시 30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당곡사거리 앞 도로에서 산재 사망한 50대 배달노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17:53:54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승욱)는 4월 16일 소 내에서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장 김시완)와 정신질환 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17:46:03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화목회 회원 대상 참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재술)는 4월 16일 화성지역 공공기관장 등의 모임인 화목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에는 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17:38:04
• 서울가정법원 김형률 부장판사 일행, 서울보호관찰소 방문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는 4월 16일 서울가정법원 김형률 부장판사 외 5명의 판사와 조사관 7명이 서울보호관찰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17:32:15
•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5명 발표 법무부는 4월 16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의견과 대법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협 등 유관기관 의견을 종합해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17:25:58
•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 회장사 사업장 투어 및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4월 15일 오후 3시 30분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신화산업(대표 이재연)'에서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16:39:47
• [대전고법 판결]'배승아양 스쿨존 음주사망사고' 운전자 2심도 징역 '12년' 선고 대전고법은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를 덮쳐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6 16:28:40
• [특허법원 판결]수직구 시공을 위한 건축블록용 부재 디자인 무효 사건에 대해 등록무효에 되는지 여부 특허법원은 수직구 시공을 위한 건축블록용 부재 디자인 무효 사건에 대해 등록무효 여부에 대해 디자인보호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정한 기간이 지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6 16:25:31
• 서울동부지검, 중형 예상되자 선고일에 도주한 사기범…8개월만에' 검거' 10억원대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중형이 예상되던 피고인이 선고 당일 출석하지 않고 달아났다가 약 8개월 만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박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6 16:20:53
• 안양동안경찰서, 취객에 폭행당하던 '택시기사'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구해 경찰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가 점포 건너편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취객을 제지하고 경찰 검거를 도와 감사장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6 16:17:21
• 인천지검, 170억대 상품권 사기 징역 10년 "형량낮다" 맞항소 인천지방검찰청은 170억원대 상품권 투자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그의 아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하자 맞항소했다.인천지검은 최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6 16: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