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설 명절 원호금 전달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창수)는 2월 6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재법)로부터 설 명절을 앞두고 원호금 백만 원을 전달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3:43:58
• 부산솔로몬로파크, 초등학생 대상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최종철)는 1월 30일부터 2월 7일까지 부산 지역 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3:39:02
• 대구경찰청, 제22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은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구의원 보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월 7일(D-6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3:25:39
• 조정이혼, 원만한 재산분할 위해 알아야할 것은?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많은 가정에선 갈등과 스트레스가 커진다. 그리고 이는 안타깝게도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고려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처럼 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3:07:14
• 법무부·복지부·식약처, 부산교도소 마약류 근절 방안 논의 법무부와 복지부, 식약처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인 부산교도소에서 ‘마약류 회복 이음 과정’과 수용현장을 둘러보고, 관계 부처간 협력을 통한 마약류 사범의 재범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매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3:02:43
• 서울구치소, 설맞이 이웃사랑 실천 서울구치소(소장 김문태)는 관내 장애인·노인·결손아동을 보살피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녹향원·마리아의 집·명륜보육원)에 각 50만 원의 성금을 잇...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2:15:12
• 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 설 명절 과일 기증 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임건태)는 설 명절을 앞둔 7일 수형자를 위해 과일(배 250개)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임건태 회장은 “설 명절을 맞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2:04:24
• 부산지법, 형제복지원 수용된 피해자들 국가상대 손배청구 일부 인용 부산지법 제11민사부는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일부는 피해자들의 상속인 포함)이 피고 대한민국(일부 사건은 피고 부산광역시 포함)을 상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1:12:40
• 사기죄 사건, 일부변제 시 무죄 선고될 가능성은? 불경기 등의 여파로 인해 사기죄 등 경제범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사기 범죄는 32만5848건으로, 전년도 대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1:07:52
• 창원지법, 69명 상대 84억 유사수신 40대 징역 4년 6월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임락균·강은지 판사)는 2024년 2월 1일, 매달 4~5천 만원에 달하는 대출 원리금 및 이자를 갚기위해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0:50:38
• [법무부 알림]MBC, '법무부 대통령 장모에 대한 가석방 추진' 주장 관련 법무부는 MBC가 어제에 이어 마치 정부가 대통령 장모에 대한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보도라고 7일 밝혔다. 우선, 대통령 장모는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법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0:40:36
• 부산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2월 7일부터 부산지역 전 경찰관서별로「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0:33:42
• 울산소방본부, 소방대원들이 기동순찰중 초기화재 징후 발견 신속 안전조치 울산소방본부는 설 명절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기동순찰 중이던 소방대원들이 초기화재 징후를 발견하고 신속한 안전조치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09:37:00
• 부산지법 동부지원, 미 국무부 지하자금 미끼 수 십억 편취 일당 실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 이호태·주미소 판사)는 2024년 1월 23일, 회수 및 경비명목으로 돈을 주면 미 국무부가 국내창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09:24:32
• 유산 상속 관련 법률제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 인지해야 민법 제997조에 따르면 부모나 배우자의 사망 시, 상속은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데, 이로 인해 유산에는 재산과 빚이 모두 포함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