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법원 판결] 주택 수 허위신고한 공무원, '강등 처분'은 부당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소속 공무원을 강등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30 16:07:30
• 부산 중부소방서, 설 명절 청렴 및 중점비위 예방 교육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석동)는 1월 29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내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중점비위 예방 및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6:04:20
• [기업사회활동] LS그룹, 미래세대 위한 국내외 사회공헌 활동 지속 LS그룹이 미래세대의 꿈을 후원하는 든든한 파트너’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글로벌 개발사업,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 재해재난 성금 기부 등을 매년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6:03:53
• 김진규 신규 소방관 실습생, 초기대응으로 빌라 화재 확산 막아 지난 1월 25일 부산진구 소재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관련, 부산진소방서에서 신규 소방관으로 교육 중인 김진규 실습생의 신속한 초기대응이 큰 피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6:00:10
• 법무부, 30~31일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법률 세미나 개최 법무부는 1월 30~31일 세계은행, 대한상의, 코트라(KOTRA)와 함께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300여 명의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법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5:51:46
• 제50대 주정민 부산교도소장 취임…"신뢰받는 기관운영" 부산교도소는 1월 29일 제50대 주정민 소장이 취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주 소장은 1995년 교정간부 38기(7급 공채)로 임용된 이후 2017년 서기관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5:41:49
• [프로필]신종열 울산가정법원장 신종열 울산가정법원장은 200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5:05:44
• [프로필]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 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은 200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4:53:51
• 부산경찰청, 완월동 성매매매집결지 총 114건, 206명 단속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최근 5년간 완월동(서구 충무동과 초장동 일대) 성매매집결지에 성매매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업소 총 114건, 206명 단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4:11:26
• “인천~강남 30분”…2기 GTX 본격화 소식에 수혜 지역 ‘들썩’ GTX-A 수서~동탄 개통 소식과 함께 2기 GTX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 부동산 시장에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기존의 강남 접근성이 낮...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3:40:58
•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3회 조합장선거 금품제공 농협 조합장 실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4년 1월 25일, 지난해 3월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3:22:47
• 치열한 이혼 대립 야기 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 신중한 대응 필요 이혼은 당사자별 환경에 따라 다양한 갈등과 치열한 대립을 야기 할 수 있는 사안 중 한다. 그중 가장 첨예하게 다투는 부분이 이혼 상속재산분할과 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1:56:32
• 울산 북구 명촌동 한 아파트 전기장판 추정 화재 1월 30일 오전 5시 42분경 울산 북구 명촌동 한 아파트 3층에서 전기장판 추정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62명, 장비 21대)에 의해 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1:44:17
• 「부산형 늘봄 확대 정책 설명회」에 교육감이 직접 일타 강사로 나서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1월 29일 수영구 ‘부산형 늘봄 확대 정책 설명회’를 시작으로 30일에도 동구 (오전 9시 45분), 동래구 (오후 2시), 강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1:29:55
• 부산경찰청, 설 연휴 특별 교통관리 추진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은 설 전·후 교통소통과 안전확보를 위한 단계별 특별교통관리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시내 전통시장, 대형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1: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