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중앙지법 판결]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1심서 징역 20년 선고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4 16:56:05
- [서울고법 판결] 이혼 등 재산분할과정에서 재산은닉행위가 분할재산 범위와 분할비율에 미치는 영향 서울고등법원은 혼인기간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친 회사 주식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은닉된 재산에 대해선 액수 산정이 불가능하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4 16:54:20
- [서울중앙지법 판결]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지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4 16:51:04
- 이혼 항소, 1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면 패소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대응해야 최근 이혼·상속 등 가사사건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가사소송을 처리하는 데 평균 22일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4 13:41:58
- 창원보호관찰소, 음주 및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30대 실형 선고 받아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는 1월 24일 창원지법에서‘음주 및 외출제한’준수사항을 위반한 위치추적 전자감독 대상자(전자발찌 대상자)에게 징역 6월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4 11:37:11
- “내가 이 구역 랜드마크” 고층 단지, 지역 가치 끌어올려 30층 이상의 고층 단지가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사생활 보호가 우수하고, 높은 층에서 누리는 조망권과 풍부한 채광 및 일조량으로 입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4 11:16:21
- ‘교통호재’ 집값 견인 효과 ‘톡톡’…신규 분양 단지 노려볼까? 교통호재는 지역 전체는 물론 기존 주택과 신규 분양단지 청약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도로나 철도 등의 개통 여부에 따른 접근성...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4 11:12:49
- [기업사회활동] HDC현대산업개발, 구로구 취약계층에 쌀 기부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부터 이어온 ‘따뜻한 겨울나기’ 릴레이의 일곱 번째 사회공헌활동으로 서울시 구로구 인근 취약계층 지원기관 다섯 곳에 사...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4 11:08:45
- 전 구간 착공 앞둔 ‘동탄인덕원선’…수혜 분양 단지 주목 동탄인덕원선(이하 동인선) 전 구간 착공을 앞두고 역이 들어서는 지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다른 노선과 환승되거나 급행열차가 정차...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4 11:06:40
- 경기도 아파트 분양가 1년새 1억원 ‘껑충’…서울·인천은 약보합 전국적으로 분양가 상승세가 가파른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평균 분양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4 11:00:02
- 부영그룹, 동해쇄운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원장 모집 부영그룹이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청운1길 동해쇄운 부영 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한 동해쇄운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의 원장을 모집한다. 기존 원의 승...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4 10:54:06
- 울산소방본부, ‘소방민원 기술지원’확대 운영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이재순)는 기존 소방본부 ‘위험물 기술지원팀’의S-OIL「샤힌 프로젝트 추진TF」, 현대 「전기차 공장 신설」기술지원 등 운영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4 10:53:01
- 대구지법, 50년 전 이혼한 전처 지속·반복 스토킹 벌금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4년 1월 17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4 10:35:42
- [기업사회활동] 포스코이앤씨,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금 전달 포스코이앤씨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억5000만원을 기부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3일 포스코이앤씨 신경철 경영지원본부장과 박철호 기업시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4 10:19:38
-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외부조사 전문가의 조정과 중재가 필요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고충으로 따돌림과 괴롭힘이 가장 많았으며,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4 10: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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