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3회 조합장선거 금품제공 농협 조합장 실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4년 1월 25일, 지난해 3월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3:22:47
• 치열한 이혼 대립 야기 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 신중한 대응 필요 이혼은 당사자별 환경에 따라 다양한 갈등과 치열한 대립을 야기 할 수 있는 사안 중 한다. 그중 가장 첨예하게 다투는 부분이 이혼 상속재산분할과 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1:56:32
• 울산 북구 명촌동 한 아파트 전기장판 추정 화재 1월 30일 오전 5시 42분경 울산 북구 명촌동 한 아파트 3층에서 전기장판 추정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62명, 장비 21대)에 의해 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1:44:17
• 「부산형 늘봄 확대 정책 설명회」에 교육감이 직접 일타 강사로 나서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1월 29일 수영구 ‘부산형 늘봄 확대 정책 설명회’를 시작으로 30일에도 동구 (오전 9시 45분), 동래구 (오후 2시), 강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1:29:55
• 부산경찰청, 설 연휴 특별 교통관리 추진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은 설 전·후 교통소통과 안전확보를 위한 단계별 특별교통관리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시내 전통시장, 대형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1:08:14
•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대영자동차전문학원 우수교육기관 인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문성관)는 1월 30일 청주 ㈜대영자동차운전학원 대영중장비학원(대표 남덕우)을 제9호‘HUG 희망배움터’ 우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0:39:56
• 1분기 서울 분양시장 이른 개막…강남권 대거 공급 ‘이목’ 1분기 서울 분양시장이 전년과 비교해 빠르게 문을 열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서울 분양시장은 지난 25...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0:26:35
• 부산교육청, 전국 첫 늘봄 만을 전담하는 ‘늘봄 전용 학교’ 시범 운영 돌봄 대기수요가 많은 지역에 전국 최초로 늘봄 만을 전담하는 ‘늘봄 전용 학교’를 시범 운영한다.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오는 9월 명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09:55:22
• 창원지법, 하도급업체 지급할 공사대금 5억 횡령 현장소장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4년 1월 18일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 5억 원을 개인적인 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09:48:46
• 대구지법, 고스톱치며 알게 된 피해여성들 살인, 살인미수 징역 35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4년 1월 26일 고스톱을 치면서 알게된 피해여성들이 피고인을을 무시하는 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09:17:12
• 대구경찰청-대구자치경찰위원회, 설 명절 특별방범대책 추진 대구경찰청(청장 김수영)은 대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와 함께 설 연휴기간 시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월 1일부터 12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08:39:33
• 서울남부교도소, 법무부 청소전문가(대행사) 양성과정 직업훈련 개설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갑진년 새해 1월부터 직업훈련 후 전문자격취득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청소전문가’ 양성과정을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08:20:05
• 법무부, 난민전문통역인 대폭 확대…106명 추가 위촉 법무부는 1월 29일 난민면접 심사에 통역을 담당할 민간인 통역인 106명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추가 인증하고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9 17:29:51
• '무인사진관에서 술에 잠든 여성에게 성폭행''20대 징역 5년…검찰 항소 서울 홍대 번화가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하지만 검찰은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9 17:22:52
• 부산형 늘봄 정책, 교육감이 직접 궁금증 해소 나서 부산시교육청이 학부모들의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부산형 늘봄 정책’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2월 7일까지 릴레이 형식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9 17: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