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창원지법, '성범죄 저지른다면 병역특례 취소' 악용 강제 추행 빌미 수 천만 원 갈취 일당 '집유·사회봉사·보호관찰'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4년 1월 19일,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병역특례가 취소되어 군대에 입대해야 된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에게 여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6 13:42:43
- 위기에 더 강한 ‘브랜드’…연초 주요 분양 단지는? 국내외 경기 상황이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무겁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시장에서는 아껴둔 청약통장을 꺼내는 수요자들이 몰리는 곳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6 13:41:10
-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 법무부는 1월 26일 고검검사급 검사 34명, 일반검사 415명 등 검사 449명(경력변호사 5명 신규임용 포함)에 대한 전보 인사를 2월 5일자로 시행했다. 이번 인사는 ▴일반검사에 대한 정기 인사 및 ▴사직, 외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6 11:49:35
- 경남경찰, 설 명절 대비 종합방범대책 추진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우)은 설을 맞아 도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15일간 설 명절 대비 종합방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6 11:15:37
- 춘천보호관찰소, 고위험군 폭력사범 점검 강화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최근 3년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1위를 기록한 폭력사범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감독 대책을 2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알코올 중독 등 정신질환 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6 11:07:35
-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300만 원 상당 설맞이 원호물품 후원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1월 25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종환)로부터 300만원 상당 설맞이 원호물품(이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6 10:59:39
-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 국제로타리재단 고액 기부자 감사패 수상 박준희 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 회장(아이넷방송그룹 회장)은 1월 25일 오후 6시 서울시 중구 반얀트리클럽 앤 스파 서울 1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6 10:49:30
- 울산 남구 신정동서 차대 차 교통사고 후 태화관광 건물 충돌 1월 26일 오전 9시 24분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포터와 그랜저 교통사고 후 건물(태화관광)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3명의 인명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6 10:42:01
- 굿리치, 임직원과 ‘1월의 산타클로스’ 봉사 실시 인슈어테크 GA 굿리치(대표 한승표)는 임직원들과 아동 청소년 대상 봉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굿리치 임직원들은 40여명의 아동 청소년들이...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6 10:38:12
- 부산교육청, 평준화적용 일반고 배정 발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이 26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2024학년도 평준화적용 일반고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배정 인원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6 10:32:05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천특화시장 화재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2일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와 관련해 공단의 법률지원단과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 등을 연계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6 10:29:43
- 부산교육청, QR코드로 쉽고 간편하게 위험성 평가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자기 규율 예방 체계’ 확립의 핵심 수단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손쉬운 수시 위험성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6 09:36:37
-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의료지원위원회 창립 총회…초대회장 전재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최병훈)는 1월 25일 오후 6시 광주 광산구 르미엘 뷔페에서 의료지원위원회(초대 회장 전재형) 창립총회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6 09:32:22
- 부산지법, 회삿돈 8억 편취·횡령 도박 직원 징역 4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는 2024년 1월 17일 회삿돈 8억 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하고 그 돈으로 도박을 해 특정경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6 08:49:45
- 대구지법, 흡연문제와 층간소음 문제 불만 재물손괴 등 벌금형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1월 19일 흡연 문제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아랫집 초인종의 덮개를 부순 범행 등으로 협박, 재물손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6 08: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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