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국평’ 분양가 1년에 6000만원 올라…서울·제주 1·2위 기록 가파른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과 제주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10:59:05
• 오피스텔 월세 가격 7개월 연속 ‘상승’ 전국 오피스텔 월세가 7개월 연속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2020.06=100)는 103.07로 20...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10:56:15
• 지난해 분양시장 달군 ‘산단 특수’…올해도 관심 ‘UP’ 지난해 분양시장을 이끈 '산업단지(첨단 및 국가산업단지·대기업 산업단지)' 키워드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와 인구 증가, 이에 따...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10:43:32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월 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장 접견실에서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2024년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10:23:53
• 법무부, 신임 검사 5명 임관식 가져 법무부는 2월 5일 오후 2시 신임검사 5명(변호사 출신 경력검사)에 대한 임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새롭게 출발하는 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10:19:09
• [알림]법무부, 대통령 장모 가석방 추진 사실 아냐 법무부는 2월 6일 MBC, “尹장모 6개월 복역했는데.. 정부, 3.1절 가석방 추진” 제하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가 3·1절에 가석방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 장모는 가석방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10:12:07
• 부산선관위, 22대 총선 개표관리 능력 향상 모의개표 실습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2월 7일 오후 1시에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직원들의 개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10:09:01
• 포항교도소, 음주운전 결의대회 가져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2월 5일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이번 결의대회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10:03:08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게임핵 처벌... 이용자도 처벌될 날 올 수 있어 지난해 11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 핵 프로그램 등을 제작,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10:02:56
• 정읍교도소, 설 명절 소외계층에 위문금·품 전달 정읍교도소(소장 최세림)는 설 명절을 앞둔 5일 지역 내 소외계층에 위문금·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고 6일 밝혔다. 정읍교도소는 매년 명절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09:52:48
•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잇따라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민법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기존에는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대부계약이라 하더라도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09:47:01
• 법무부, 테라･루나 사건 피의자 ‘한창준’ 송환 법무부는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원이 넘는 피해를 일으킨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건｣ 관련 피의자 한창준(37·남, ‘테라폼랩스 코리아’의 최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09:40:43
• 대구지법, 2만 원 상당 식료품 절취하고 발각되자 친형 주민번호 불러준 6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4년 1월 31일, 9회의 동종 처벌 전력에도 다시 슈퍼마켓에서 2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고, 절도범행이 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09:33:13
• 강제추행, 동성 간에도 성립… 구체적인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는?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다. 남성 가해자가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09:00:00
• 창원지법, 112신고 출동 경찰관들 모욕·상해 등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4년 1월 26일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을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08:5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