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저도 보호관찰 선생님이 될거예요!’ 꿈을 갖게 된 소녀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소장 윤현봉)는 2월 6일 소 내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어가는 5명의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21:17:26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기피 20대 구인 후 의정부교도소 유치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정부보호관찰소, 소장 김기환)는 2월 5일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사회봉사명령을 고의로 기피한 20대 A씨를 구인 후 의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21:07:23
• 부산대 제22대 총장선거 최재원 교수 1순위 당선 앞으로 4년간 국가거점 국립대학교인 부산대학교를 이끌어 갈 제22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51.09%를 획득한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최재원(58) 교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19:02:26
• 수협중앙회, “지자체 조례로 해루질 갈등 종식시켜야”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비어업인이 수산물을 포획·채취(해루질)할 경우 잡을 수 있는 시간과 수량과 같은 세부 기준을 조속히 조례로 제정해 줄 것을 6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비어업인에 의한 무분별한 ...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17:52:43
• 군부대에 외국산 축산물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상습범 '적발' 구속송치 군부대에 조달하는 식품 제조업체에 외국산 축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체 대표가 적발돼 검찰로 넘겨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충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6 17:30:38
• 수원지검, 생후 88일 아기 살해·유기 부모 1심 '징역 7∼8년'에 항소 검찰이 생후 88일 된 자녀를 숨지게 한 부부에게 각 징역 7∼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6일, 아동학대치사 및 시체유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6 17:27:11
• [서울고법 판결]가습기살균제 위협, '정부가 배상해라' 판결 서울고법은 6일,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이는 가습기살균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6 17:25:28
• [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동아대서 늘봄 정책 특강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월 6일 오후 3시 20분 동아대 부민캠퍼스 국제관 다우홀에서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학부모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17:17:07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설 명절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설날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 안양시 소재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안양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해 직원들의 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17:13:24
• 대구지방교정청, 설 명절 지역 사회 내 사랑나눔 실천 대구지방교정청(청장 김동현)은 설 명절을 맞아 2월 6일 지역 사회 내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날 직원이 참여한 ‘미소봉사단’이 사회복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17:05:44
• 서울남부지검, '1조원대 코인 출금 중단'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구속 허위 광고로 투자자들로부터 1조가 넘는 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예치업체 플랫폼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구속됐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6 17:00:17
• [서울고법 판결] 1개의 운전행위로 교통사고를 내어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 및 위험운전치사죄의 죄수 관계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충격해 사망한 사안에서, 1개의 운전행위로 1명의 피해자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6 16:58:56
• 하윤수 부산교육감, '영어하기 편한 도시 비전 선포식'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6일 오후 2시 밀락더마켓에서 개최된‘영어하기 편한 도시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영어하기 편한 도시 정책 비전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16:58:37
• 울산 동구 염포산2터널 내 5중 추돌 교통사고 2월 6일 오후 1시 32분경 울산 동구 방어동 염포산2터널 내에서(동구→아산로방향) 5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출동한 울산소방(30명, 장비 8대)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16:50:15
• 부산서부서, 강도상해 피의자 40대 남성 검거 부산서부경찰서는 2월 6일 오전 5시 20분경 서구 초장동 노상에서 강도상해 피의자 A씨(40대·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나가던 여성을 주먹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16: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