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지법,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 카페에 원장 등 처벌 댓글 '무죄'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2024년 3월 21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 카페에 교사와 원장이 처벌 받아야 된다는 댓글을 달아 정보통신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11:26:48
•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절도 소년대상자 광주소년원 유치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하여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있던 A군(16)을 구인,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난 4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10:38:37
• 부산경찰청, '고수익 보장' 25억 코인 리딩방 운영자 구속 송치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대장 총경 김명상)는 2020년 6월경부터 2023년 11월까지 유튜브 채널 및 SNS에서 가상자산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10:00:00
•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09:45:59
• 대구지법, 돈 갚지 않은 피해자 흉기 잔혹 살해 징역 30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4월 5일 돈을 갚지 않은 피해자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살인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08:51:33
• 대법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선거 무효 청구 기각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선거를 무효로 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06:00:00
• 울산해경, 삼섬항 인근 해상서 위험에 처한 수영객 2명 구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4월 14일 오후 3시 50분경 방어진 삼섬항 인근 해상에서 탈진한 수영객 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30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4 18:29:25
• 울산 남구 장생포 폐기물 수집 차량 화재 4월 14일 오후 2시 14분 울산 남구 장생포 폐기물 수집 전문 업체 내 폐기물 수집 차량(5톤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32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4 17:12:33
• 경기도 김포 산불발생... 1시간 36분 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오전 11시 9분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산33-22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6분 만에 주불진화를 완료 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4 13:27:23
• 대법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10%적용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4 09:59:36
• 경기도 파주시 산불…1시간 59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산29-4에서 오후 3시 11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3 17:00:43
• 장애인고용공단 부산본부, ㈜브라보비버부산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약정 체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는 4월 12일 ‘2024년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된 ㈜브라보비버부산과 장애인 표준사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3 16:23:38
•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사)광주광역시봉사센터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은 지난 11일 (사)광주광역시봉사센터(이사장 김재규)와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고 13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3 16:16:56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노인 취약계층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진행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승욱)는 4월 11일부터 2일간 ‘우리마포복지관’에서 신청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3 16:06:21
• 부산디지털고, 전자부사관과 신입생 견장 수여식 및 부사관 선서식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 부산디지털고는 4월12일 2024학년도 전자부사관과 신입생들에 대한 견장 수여식 및 부사관 선서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3 14: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