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법원,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 반환 받지 않고 점유권 이전했더라도 피고에게 사기죄 성립 안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해자 B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0 09:00:00
• 목포보호관찰소, 척추질환 독거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목포준법지원센터(목포보호관찰소, 소장 박길수)는 4월 9일 사회봉사 대상자 10명을 지원, 3년 전 척추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9:46:58
• 부산선관위, 소품·음식물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상임선대위원장 등 2명 고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 소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의 상임선대위원장 등 2명을 4월 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상임선대위원장 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9:26:27
• 부산해경, 국제 여객선 도면 독도법 교육 및 관숙 훈련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4월 9일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국제여객선(팬스타드림호) 도면 독도법 교육 및 관숙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 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8:42:47
• 진주교도소 수형자, 건축목재시공 기능장 합격 진주교도소(법무부 제19공공직업훈련소)는 지난 3월 28~29일 2일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한 제75회 건축목재시공기능장 시험에 응시한 수형자 1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8:04:42
• 음주운전, 재범 시 가중처벌 가능해… 초기 대응 기회 놓치지 말아야 경찰이 봄철 행락객들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특별 단속 기간을 설정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전국 음주운전 재범률이 평균 43%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7:54:09
• 김병우 경남경찰청장, 도주 피의자 검거 경찰관 2명 표창 수여 경남경찰청장(치안감 김병우)은 4월 9일 김해중부경찰서 연지지구대를 방문, 체포에 불응하고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한 후 도주한 피의자를 추격해 조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7:51:45
• 하윤수 부산교육감, 9일 제3기 청백리 서포터즈 위촉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9일 오후 3시 30분 시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8·90년대생 MZ세대 지방공무원, 공·사립학교 교사 등이 참석해 열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7:40:45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암투병 영세농가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부산서부보호관찰소, 소장 권을식)는 4월 9일 관내 취약계층인 영세농가를 찾아가 돕는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7:33:43
• 춘천보호관찰소, ‘(강원권)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교사 21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4월 9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연계해 ‘(강원권)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관련, 교사 21명을 특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7:22:30
• 춘천신촌학교,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후원 닭갈비 축제 법무부 춘천신촌학교(춘천소년원, 교장 오상섭)은 4월 9일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임훈재)의 후원으로 소년보호위원 8명이 함께한 2024 희망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7:11:22
• 아이넷방송 박준희 회장, 인보의 집 무료 배식 봉사활동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4월 9일 아이넷방송 임직원과 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 회원들이 함께 카톨릭 인보성세수도회 ‘인보의 집’을 방문해 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7:01:18
• 전북 군산경찰서, 술취해 도로 누워있던 70대 차로 치어 숨지게 한 경찰관 '송치' 전북 군산경찰서는 도로에 누워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전북경찰청 소속 40대 A경위를 송치했다고 9일 ,밝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9 16:58:24
• 수원지검 안산지청, 우울증 앓던 자녀 살해한 엄마 징역 6년 선고에 '항소'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우울증에 걸려 자해를 반복하던 15세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엄마 A(47)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9 16:56:53
• 양천경찰서, 자녀 부정행위 적발에 수능감독관 위협한 유명 강사 '송치' 경찰이 자녀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를 검찰에 송치했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9 16:5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