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장흥교도소 직원봉사단, 장흥 용산초·중학교에 「꿈자람 장학금」전달 장흥교도소 직원봉사단은 4월 12일 관 내 장흥 용산초·중학교 모범 학생 3명을 선정,「꿈자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장흥군 용산초·중학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7:46:11
• 부산구치소, 사랑의 헌혈행사 가져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4월 12일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함께 교도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7:40:38
• [동정]박성재 법무부장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임원진 면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4월 12일 오후 2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조홍식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7:35:59
• 브랜드타운 아파트, 수만명 청약에 두 자릿수 경쟁률 기본 최근 지역 내 검증된 브랜드와 브랜드타운 후속 분양에 수요가 몰리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브랜드 타운이란 동일 지역에 같은 브랜드의 아파...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7:14:53
• [서울동부지법 판결] '남의 차 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혐의' 신화 신혜성,. 2심도 집유 선고 음주 상태로 타인의 차를 운전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2 17:09:45
• [대법원 판결] 토지 소유자의 토지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사용·수익권 자체를 확정적으로 상실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사용·수익권 자체를 확정적으로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해 독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2 17:06:46
• 용인 반도체 특화도시 ‘삼각편대’ 3만가구 분양 예정 AI 반도체 개발 호재로 경기 용인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용인에만 총 500조원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지자체도 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7:05:45
• 강남경찰서, 또 '코인거래 미끼' 5억 강도…40대 남성 검거 조사중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상화폐(코인)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한 뒤 수억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리고 1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2 17:03:34
•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선정 절차 착수 대법원이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 대법원은 이달 16일부터 26일까지 세 대법관의 후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2 16:59:04
•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추가 기소, 피해액 '225→631억'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한 200억원대의 피해 규모가 추가 범행이 기소되어 600억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2 16:57:06
• [서울고법 판결]대한민국 법인과 쿠웨이트 법인 사이에 대리상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 진행 중에 있어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민국 법인과 쿠웨이트 법인 사이에 대리상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 진행 중에 있어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대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2 16:54:57
• 구속당할 상황이라면? 실질 심사 준비에 집중해야 음주 운전, 성범죄 등 형사 사건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구속에 대한 걱정이 든다. 구속은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조치인 만큼 법적으로 엄격한 절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6:03:34
• [칼럼] 국내 거주 외국인이면 채용 가능? ‘이것’ 알아야 처벌 피할 수 었어 저출산 여파로 지난해 내국인 기준 국내 인구가 5000만명 선이 깨진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뒤엔 생산연령인구(15~64세)에서 외국인 등 이주배경인구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5:50:43
• 광주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회복 후원금 지원 받아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4월 12일 보호관찰위원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 서구지구(회장 조두환)로부터 아동학대 피해회복을 위한 후원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5:15:33
• 대구고법, 영아 살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생후 18일 된 영아를 살해한 사건에서 원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아동학대살해)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3: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