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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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산업인력공단 앞 교통사고
2월 23일 오후 9시 16분 부산 남구 대연동 산업인력공단 앞 버스 정류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학원차량이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후미에서 충격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4 11: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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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서울의봄' 故정선엽 병장 유족에 8천만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의 총탄에 숨진 고(故) 정선엽(사망 당시 23세) 병장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3 17: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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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빌라 화재로 50대 여성 사망
23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오전 9시 59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빌라 3층에서 불이 났다.이 사고로 50대 여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3 17: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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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은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사안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3 17: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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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사장서 운반장비 추락으로 40대 사망
인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제설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숨졌다.23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12분 인천시 중구 운서동의 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3 17: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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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응급구조학과 교수 및 대학생, 부산 중부소방서 견학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석동)는 23일 일본 시모노세키시에 위치한 동아대학교의 교수 및 학생 30여명이 한국의 소방시스템을 견학하기 위해 중부소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3 16: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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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회장, 고려대 법학박사 학위 취득…‘학무지경(學無止境)’ 실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83세 고령의 나이로 ‘제117회 고려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부영그룹은 이중근 회장(83)이 23일 고...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3 15: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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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오륜학교,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선정
부산오륜학교(부산소년원, 교장 김지수)는 2월 23일 경상남도교육청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부산오륜학교는 2023년에 전국 첫...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3 15: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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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하윤수 교육감, ‘부산 교육은 준비 되었습니다!’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교육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생각을 올려 부산시민과 교육 가족들의 응원과 공감을 얻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3 15: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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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온산읍 에스오일2공장 화재
2월 23일 오후 2시 44분 울산 울주군 온산읍 에스오일 2공장에서 펌프(정유원유 추정) 화재가 발생했다.울산소방은 위험한 상황에서 부스터펌프 밸브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3 15: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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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어떻게 처벌될까
최근 서울동작경찰서는 SNS를 통해 남성들을 모집해 모임비 명목으로 약 15만 원 가량을 받은 뒤 여러 여성과 집단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40대 남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3 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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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기본형 건축비 오른다”…2월에 놓치기 아까운 분양단지는?
주택 건설시장이 공사비 등 사업비 부담이 가중되며 분양가 인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철 스크랩 가격은 1t당 42만600...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3 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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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분양시장 기지개…성남1구역 등 1800가구 일반 분양
대전 분양시장이 겨울 동면에서 깨어나 내달 기지개를 켤 전망이다. 부동산시장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3~4월 대전 분양시장에는 동구 성남1구역을 시작...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3 10: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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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합동 발대식
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은 2월 23일 오전 10시 청 내 강당에서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합동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범죄 대응력 향상과 국민 안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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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모욕적인 말을 한 채무자 얼굴에 빙초산 뿌려 특수상해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4년 2월 16일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3 09: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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