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어떻게 처벌될까 최근 서울동작경찰서는 SNS를 통해 남성들을 모집해 모임비 명목으로 약 15만 원 가량을 받은 뒤 여러 여성과 집단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40대 남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3 13:03:28
• “3월 기본형 건축비 오른다”…2월에 놓치기 아까운 분양단지는? 주택 건설시장이 공사비 등 사업비 부담이 가중되며 분양가 인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철 스크랩 가격은 1t당 42만600...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3 11:51:16
• 대전 분양시장 기지개…성남1구역 등 1800가구 일반 분양 대전 분양시장이 겨울 동면에서 깨어나 내달 기지개를 켤 전망이다. 부동산시장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3~4월 대전 분양시장에는 동구 성남1구역을 시작...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3 10:54:06
• 대구경찰청,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합동 발대식 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은 2월 23일 오전 10시 청 내 강당에서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합동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범죄 대응력 향상과 국민 안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3 10:00:00
• 대구지법, 모욕적인 말을 한 채무자 얼굴에 빙초산 뿌려 특수상해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4년 2월 16일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3 09:59:26
• 논산보호관찰소, 건양대학교와 심리치료 등 업무협의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지난 21일 관내 건양대학교에 방문해 김용하 총장을 만나 보호관찰대상자의 심리치료 등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3 09:31:47
• 부산소년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재지정 부산오륜학교(교장 김지수, 부산소년원)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재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 2023년 7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3 09:23:58
• 남원보호관찰소, 대학진학 모범청소년 장학금 수여 법무부 남원보호관찰소는 2월 22일 소 내 2층 강당에서 대학에 진학한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들(4명, 총 280만 원)을 격려하고, 더 큰 목표에 도전할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3 09:17:16
• 대법원, '조국, 국정농단 재판장 만나 식사' 허위 방송 유튜버 집유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인인 기자출신 유튜버(우종창·60대)가 '당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피해자)이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3 06:00:00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금정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초청 설명회 가져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22일 오후 부산시 금정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김세일) 직원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2 23:37:37
• [기업사회활동] 코레일유통, 취약계층 위한 후원금 1000만원 전달 대한민국 철도와 함께 성장해 온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 코레일유통(대표 김영태)이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2 22:53:52
• 수협, 국내 수산물 중화권 진출 확대 교두보 구축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다수의 수산물 유통업체를 보유한 선와그룹과 함께 홍콩 현지에 국내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2 17:50:23
• 청주지검, '충북동지회' 피고인 간첩죄 등 일부 무죄 선고 불복해 '항소' 청주지검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2 17:38:49
• [서울중앙지법 판결] 정부, 120억대 유병언 차명 의혹 주식 인도 소송 에서 '패소' 판결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보전받고자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을 확보하려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2 17:36:37
• "경기도 법카 유용" 배모씨,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씨가 대법원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2 17: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