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영재교육진흥원 이사회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1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영재교육진흥원 회의실에서 이사 등 임원 11명이 참석해 열린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1 14:55:28
• 경남경찰청,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합동 발대식 가져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우)은 2월 21일 경남경찰청 정병관 대강당에서 현장 치안력 강화와 범죄 예방중심 조직재편에 따른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1 14:41:05
• 강제추행 형사처벌, 피해자 연령과 당사자 관계 등 여러 요소 고려해야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1 14:34:11
• 울산동부소방서, 현대중공업서 대형선박 화재대비 현지적응훈련 울산 동부소방서(서장 이원근)는 2월 20일부터 22일까지(3일간) HD현대중공업에서 대형선박(LNG선) 화재를 대비한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1 13:13:08
• 공노총 소속 부산지역 공무원노조, 워스트 간부 보좌관 임명 철회 요구 공동 규탄대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 소속 부산지역 공무원노동조합은 2월 21일 부산시청 1층 로비에서 '워스트 간부 보좌관 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1 13:02:15
• “부(富)를 부르는 뷰(View)”…올해 부동산시장 ‘오션뷰’ 재조명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오션뷰(Ocean View)’ 아파트가 재조명받고 있다. 전국적으로 위축된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불황에 강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1 11:44:45
• ‘논산’ 나홀로 24주 연속 집값 상승…‘국방산단 효과’ 톡톡 전국적인 부동산 침체 분위기 속에서 충남 논산이 홀로 선전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논산 국방산업단지 호재가 확정 발표됐고, 주택 공급도 부족해 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1 11:02:00
• 세대수는 ‘다다익선’…인기 누리는 ‘매머드급’ 대단지 소위 ‘매머드급’으로 불리는 2000세대 이상 대단지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막대한 분양물량도 남김없이 소진되고, 주요 단지 분양권에는 웃돈이 붙...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1 10:55:20
• 강간, 실형 선고되는 성폭행의 경우 실행의 착수 여부 살펴봐야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2022년 기준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만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폭력에 대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1 10:22:13
• 대구경찰청,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대구경찰청(청장 치안감 유재성)은 2월 21일 시경찰청 지휘부와 전 경찰서장이 참석해 올해 대구경찰 치안정책 방향성을 정립하고, 부서별 세부 추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1 10:03:55
• 창원지법, 여성 4명 상대 로맨스 스캠 9억 여원 편취 징역 6년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4년 2월 14일, 외국항공사 기장이고 거액의 자산가행세를 하며 피해여성들의 연모의 감정이나 신뢰를 이용(로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1 09:55:05
• 대구지법, 태국서 3만3000명분 필로폰 밀수입 징역 10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4년 2월 16일, 피고인은 직접 태국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속옷에 은닉해 밀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1 09:40:56
• 법무법인 디라이트,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초기 창업투자 산업 발전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회장 전화성)가 국내 초기 창업투자 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0 19:07:38
• 서울 사무실 임대료 사상최대 상승, '여의도'가 주도 지난해 국내 사무실 임대료가 역대 가장 많이 올랐던 것으로 조사됐다.20일,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 코리아가 발표한 ‘2023년 4분기 국...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0 18:17:24
• 박성재 제70대 법무부장관 취임…'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 박성재 제70대 법무부장관(전 서울고검장,연수원 17기)은 2월 20일 취임사에서 "공직을 떠난 지 6년여 만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 다시 헌신할 수 있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0 18: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