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울산지법, 엘리베이터서 여성미화원 강제추행 입주민 항소심도 벌금형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심현욱·박원근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2월 15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의자 위에 올라가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2 11:25:08
• [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중등 신규교사 임명장 수여식서 특강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2일 오전 9시 부산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중등 신규교사 390여 명이 참석한 ‘2024학년도 중등 신규교사 임명장 수여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2 10:22:21
• 음주측정 불응하면? 처벌 수위 높아져 명절을 맞아 오랜 만에 만난 가족과 가진 즐거운 술자리가 악몽이 되는 건 순식간에 일이다. 바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말이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2 10:10:26
• 법무부-법률구조공단, 의료계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 전국 확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 지원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의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2 09:57:11
• 전국소방직협, 악성민원 피해 구급대원 성금 400만 원 전달 전국소방공무원 직장연합협의회(회장 이지운,이하 ‘전국소방직협)은 21일 오전 인천 의 한 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악성민원 피해 구급대원에게 성금 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2 09:32:52
• 대구지법, 선덕여왕릉과 산림 불태운 5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건조물침입,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2 09:17:04
• 한전, 임시주주총회서 오흥복 상임이사 선임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은 21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오흥복 처장을 상임이사로 선임하고, 기획본부장으로 임명했다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1 18:41:24
• 에듀윌, 감정평가사 1차시험 원서접수 이벤트 진행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시험의 원서 접수가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감정평가사 시험의 합격을 응원하는 1차 원서접수 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1 18:34:20
• [기업사회활동] KT&G, 초‧중‧고 입학 임직원 자녀 축하선물 전달 KT&G(사장 백복인)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임직원 자녀 537명에게 CEO의 입학 축하 메시지 카드와 문구 세트, 외식 상품권 등 축하선물을 전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1 18:32:58
• 경찰대, 한국데이터포렌식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경찰대학이 21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 한국데이터포렌식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경찰대학에 따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1 17:14:15
• 수원지검, 총선 대비 경찰·선관위와 전담수사팀 편성 수원지검은 21일, 오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청사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기남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했다고 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1 17:05:15
• [대법원 판결] 행정주체가 행정계획 입안 시 이익형량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계획이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은 행정주체가 행정계획 입안 시 이익형량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계획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서 이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1 16:52:29
• [서울중앙지법 판결] 위니아전자 임직원들, 회사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 승소 회생절차에 들어간 가전업체 위니아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임직원들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장원정 판사)는 지난 20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1 16:49:20
• 부산지법 동부지원, 배달플랫폼 어플 조작 식당 업무방해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김주영 부장판사 2024년 2월 8일 식당 배달플랫폼 어플에서 영업 임시중지로 조작하거나 배달주문 취소로 위력으로써 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1 15:28:07
• [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영재교육진흥원 이사회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1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영재교육진흥원 회의실에서 이사 등 임원 11명이 참석해 열린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1 14:5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