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법무부, 대검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대응 지시 법무부는 2월 19일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관련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15:53:28
• 논산보호관찰소, 계룡시의회 김범규 의장과 업무협의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19일 계룡시의회를 방문해 김범규 의장과 계룡시 거주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에 대한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15:50:19
• 군인성추행, 軍 위계질서 이용했다면 가중처벌 가능해 군대는 국토 수호라는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창설된 특별한 조직으로, 민간 사회와 분리되어 독자적인 규칙에 따라 운영된다. 전투력을 극대화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13:08:17
• 부산해경, 봉래동 물량장 표류선박 3척 긴급 안전조치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2월 19일 오전 5시 22분경 부산 봉래동 물량장에서 선박3척 홋줄이 풀려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즉시 긴급 안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12:00:42
• 부산교육청, 3월 늘봄학교 전면 시행 준비 박차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이 3월부터 부산지역 모든 초등학교 304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는 늘봄학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부산교육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11:56:38
• 2024총선넷, 35명의 1차 공천반대 명단 발표 울산시민연대와 울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전국에서 19개 연대기구 및 80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는 2월 19일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11:22:23
• 아청법 위반 성범죄, 무거운 처벌 가능성 높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과거부터 근절되지 못했다. 그러다 흔히 N번방 사건이라 하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 관련 범죄가 드러나면서 관련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11:15:33
• [국참]서울남부지법, 오토바이 특수상해 무죄·모욕 유죄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도성 부장판사,신수빈·송연정 판사)는 2023년 10월 17일 오토바이 통행 금지구역에서 피고인(30대)이 오토바이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11:08:18
• ‘천안시’, 작년 지방도시 중 미분양 감소 1위…‘회복세’ 기대 지난해 지방도시 중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이 줄은 곳은 충남 천안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전국 아파트 미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11:01:23
• 부산 남구 7부두 부근 황화수소 유출 의심 사고 발생 2월 19일 오전 9시 14분경 부산 남구 7부두 부근에서 황화수소 유출의심 사고가 발생했다.경찰은 가스같은게 올라온다는 내용이며 소방에서 황화수소로 확인된다는 통보로 현재 폴리스라인 설치, 소방과 상황파악중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10:40:24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게임핵 이용자도 과태료 낼 수 있다? 전반적인 처벌 수위 높아질 예정 지난해 11월 불법 프로그램인 핵을 사용하는 게임 유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핵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에 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10:36:59
• 부산교육청, 초등 디지털 소양 교육 보조교재 개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이 학교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디지털 소양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교 1·2학년용 보조교재 ‘디지털은 내 친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10:08:43
• 울산지법, 누범기간 재차 절도 범행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2월 1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질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09:58:37
• 원만한 이혼? 재산분할부터 챙겨야 하는 이유  결혼처럼 중요한 게 바로 이혼이다. 잘 헤어지지 않으면 새롭게 출발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명절을 맞이해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라면 이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09:47:47
• 카촬죄 유포 목적 없더라도 처벌 못 피해 디지털 기술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성범죄의 수법이나 수단 역시 다양화되고 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대표적인 예이다.카촬죄는 촬영 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09:46:20